관리비 3개월 연체, 관리위원 결격인데 선거관리위원은 다른 이유

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 관리위원은 당연 결격입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관리위원회 위원(관리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관리비 3개월 연속 체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상가·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적용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동대표)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법 모두 '연속' 3개월이 핵심입니다. 1월·3월·5월처럼 띄엄띄엄 세 번 밀린 것은 해당되지 않고, 1월·2월·3월처럼 연달아 3개월이 체납돼야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도 같은 기준으로 결격이 될까요?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는 선거관리위원 결격 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위원 결격 규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에 한정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에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해석에서 자격 박탈은 엄격하게—규정 없이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 결격 사유를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 규정이 없으면 연체를 근거로 위원 자격을 빼앗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리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규약에 선거관리위원 결격 조항이 있는 경우

→ 3개월 연속 체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위원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법령만으로 자격 박탈은 어렵습니다. 입주자 집회를 통한 규약 개정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에 열람을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분쟁이 생기기 전에 결격 조항 유무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