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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후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행러우수회원
2025.12.30 22:49 ·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미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실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군요. 이럴 때 kics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이 가게에서 경찰에 제공되었는데, 이 영상을 입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과실조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검찰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알아야 할 사항이 전혀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아 답답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5.12.30 22:52 신규회원

    음주운전 사고 후 과실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고소가 없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KICS에서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조사 진행 상황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 증거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입수하려면 경찰에 증거자료 제출 요청을 하거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신청해야 하며, 직접 가게에 영상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실조사 중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검찰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절차가 이어지므로, 관련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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