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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판 후 생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5.12.28 10:22 · 조회수 0

차를 판 후 몇 일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소유주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5.12.28 10:26 성실회원

    중고차를 판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결함이 발견되어도 보통은 법적 책임이 이전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있지 않습니다. 판매 시 특별한 보증이나 하자가 고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대로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문제 발생 시 계약 내용과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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