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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과 보험사 주장에 대한 의견 구합니다
편덕이우수회원
2025.12.30 22:53 · 조회수 0

요즘 교차로에서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과실을 6:4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비율은 적절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차량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완전 정지 후 출발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정지선 이전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이거나 후진입 상태로 보이는데, 후진입임에도 불구하고 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속 없이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제 차량과 상대 차량의 수리비가 각각 약 380만 원과 650만 원으로 발생했는데, 상대 차량의 더 큰 수리비 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사가 주장하는 6:4의 과실비율은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 5:5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4:6 또는 3:7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5.12.30 22:58 활동회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시 64가 적절한지, 최소한 55는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각 운전자의 책임을 정하는 기준이며, 사고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64 또는 55가 반드시 필요한지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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