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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02 17:39 · 조회수 0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100% 과실로 인정받아 경찰서에서 12대중과실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합의에 불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12대중과실로 인정받으면 사건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02 17:42 신규회원

    진단서는 교통사고 과실 인정과 피해 입증에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해요!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 관련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필요하며, 보험사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의 권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후 신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진단서 없이 피해 입증이 어려워 합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고, 진단서가 없으면 12대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아요. 사건 진행 여부는 경찰과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진단서 제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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