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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후 탈세 처벌 가능 여부
크레파스우수회원
2026.01.05 21:11 · 조회수 0

친구가 본인의 아버지가 탈세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해줬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탈세는 심각한 범죄로 국세청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의해 신고된 사실이 사실인 경우, 해당 사람은 탈세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허위 신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5 21:15 성실회원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는 상속세 일부 면제, 일부 가산세 감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법정 면제 한도에 해당하거나,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등에 한해 세금 면제 또는 감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등 특정 세목에서만 법정 면제 한도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행정적 사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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