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무면허운전 사건 관련 고민
슬립모드우수회원
2025.12.30 16:48 · 조회수 0

가족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지금 구속된 지 4달이 넘었어요. 음주로 1회에 500만원 벌금, 2회에 1000만원 벌금을 물었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신고를 받아 음주 적발되었는데, 면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1심에서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1년 2개월이 유지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무면허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2주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변론을 제대로 못했거나 감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추가로 실형을 받을까봐 무서워요. 변호사를 바꿔야 할지 고민이에요. 실형 없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능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5.12.30 16:50 신규회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후 집행유예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선고 위험이 크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분석, 양형 자료 준비, 법정 변론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튼튼한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