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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주인과 가족농업인의 역할 차이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5.12.29 12:40 · 조회수 0

농어업경영체에서 주인과 가족농업인의 역할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주인 경우에는 아들을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농지를 소유하고 아들이 경영주인 경우에는 아버지는 가족농업인으로 등록됩니다. 이 두 경우에서 자경농지 양도세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29 12:42 우수회원

    농어업경영체에서 경영주인과 가족농업인의 역할 차이는, 경영주인은 농지와 가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농업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표자입니다. 반면 가족농업인은 경영주인의 가족으로서 보조적 역할을 하며, 경영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경영주인이 아들을 가족농업인으로 등록하면 해당 가족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영주인 외의 가족은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정책 지원은 경영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족농업인 등록 시에는 역할, 지분, 직불금 배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협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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