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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1 04:54 · 조회수 0

기초생활수급자이자 간이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매출이 연간 2천만원 미만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지하려면 매출이나 세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걸까요?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판단 기준은 매출인지 세액인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세금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여서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1 04:56 성실회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금 납부액이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즉, 연간 매출 2천만원 미만이어도 사업에서 발생한 순소득(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 상태가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액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고하는 소득과 재산 내역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과 신고가 필요하며, 추가 수입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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