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총자산 기준 없이(자동차가액 기준만 적용) 신청할 수 있는 국민임대 자격완화 공고예요.
대전 유성·대덕 두 단지 · 소득·총자산요건 배제 · 예비입주자 135세대 · 월세 5.2~12.1만원 · 전용 23.88~46.02㎡
1순위 단지가 있는 구 거주자 유성타워=유성구 · 주은반석=대덕구 — 유성타워는 대전 유성구, 주은반석은 대전 대덕구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예요. 소득·총자산은 보지 않고 자동차 가액 기준만 봐요.
2순위 인접 지역 거주자 — 유성타워는 대전 서구·대덕구, 충남 계룡시·공주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에, 주은반석은 대전 유성구·서구·중구·동구, 충북 청주시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순위예요. 소득·총자산은 보지 않고 자동차 가액 기준만 봐요.
3순위 그 밖의 지역 거주자 — 1·2순위 지역 밖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총자산은 보지 않고 자동차 가액 기준만 봐요.
이번은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대전유성타워는 공가 6호·대기자 8명 상태에서 예비자 35명을, 대전주은반석은 공가 10호·대기자 12명 상태에서 예비자 100명을 뽑아요. 당첨되면 대기순번에 따라 공가가 생길 때 안내받고 계약하게 돼요.
소득·자산요건 완화로 입주한 사람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해요. 소득·자산·면적 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고,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1회 더 재계약할 수 있어요. 2회차 이상 갱신계약은 본래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할증비율이 적용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100만원 단위로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이율 6%)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이율 3.5%)할 수 있어요. 각 주택형별 전환 한도는 임대조건 표에 적혀 있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구성원은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돼요. 경쟁 시에는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르고, 우선배정에서 떨어져도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재경쟁해요.
1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가 있는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 유성타워는 대전 유성구, 주은반석은 대전 대덕구. 2순위는 인접 지역이에요 — 유성타워는 대전 서구·대덕구·충남 계룡시·공주시·세종·충북 청주시, 주은반석은 대전 유성구·서구·중구·동구·충북 청주시. 3순위는 그 외 지역이에요. 순위 안에서는 배점이 높은 순, 같으면 추첨이에요.
동일한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번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돼요.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모든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고, 관계 법령이 정한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요. 이 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공급돼요 —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중증장애인,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공가가 될 때 예비순번과 상관없이 일반세대보다 먼저 입주할 수 있어요. 희망하면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세요. 계약 시 장애인 수첩·국가유공자증·지원대상자확인원·진단서 등 증빙을 내면 마루굽틀 경사로·좌식 샤워시설·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돼요. 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중복입주라 입주할 수 없어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자동차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돼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를 뽑아 배점이 낮으면 탈락할 수 있고,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돼요.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안 돼요. 최근 국민임대 계약 사실이 있으면 감점(1년 이내 5점, 3년 이내 3점)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