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배우자가 LH전세에 당첨되어 잔금 문제를 부모님이 대납해주셨는데, 혼인 전에 납부해야 했던 혼인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혼인공제 문제 해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밭을 구입했는데, 그 밭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농협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군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건축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 명의의 토지에 건축을 할 때 농협에 별도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함께 살던 동거인이 나갔는데, 집주인은 동거인이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없이 나가야 할까요? 또한, 재개발이 확정된 중화동에서는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월세가 갑자기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자는 3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2023년에, 계약 기간 만료인 올해 초에 묵시적 연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하락으로 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전세금을 낮추고 관리금을 높인 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재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연장을 했는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올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이사를 못 나가는 상황이 될까요?

서울에 위치한 토허제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는 아직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지만, 2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갱신 권리를 무시하고 만료일에 매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제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민망하고 죄송한 기분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 더 읽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7천만원에 수원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2년마다 연장해왔습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은 연장 전 최초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최종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에 7천만원에 계약한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째 민간건설사 장기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분양 받을지 이사를 갈지 고민 중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사하기까지 1년 7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양도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민간건설 임대주택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데, 중개사님께서 잔금 지급 후 3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아파트 월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정도를 거주한 상태입니다. 이사 예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복비를 지불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매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로 인해 매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월 … 더 읽기

경매 집행관이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최우선 변제금인지 제 보증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일년 동안 월세를 미납한 상황일 때, 최우선 변제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마다 답변이 상이하고, 경매 전문가도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공단에 연락해도 응답이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혹시 최우선 변제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