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특약조건

저희 아파트 위층에는 2년 전 완전히 모르는 가족 단위의 스토커들이 이사를 했어요. 부모와 3형제로 모두 스토커입니다. 부모조차 자식들이 스토커임을 알면서도 이를 막는 대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스토킹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해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집주인의 소득 상태를 이유로 월세나 전세 계약 후 2년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 더 읽기

월세집 입주 전 결함 사진 미기록 문제

19살 학생이고, 큰 개를 키우기 위해 급하게 오래된 주택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지 세 달이 지났죠. 입주 전부터 보였던 결함 외에도 살아보니 많은 결함이 보이네요. 결함들이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화장실 문이 찌그러진 것이나 세면대 페인팅이 벗겨진 것, 천장에 누런 자국, 장판에 들뜬 곳 등이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건물주분이 이러한 결함들은 기존에 없었다며 … 더 읽기

주택청약 납입금액 인정 기준과 한도 최대화 전략 알아보기

주택청약 납입금액 인정 기준이 최근 변경되면서 2020년 납입한 금액은 기존처럼 월 10만 원까지만 가점 산정에 반영됩니다. 한도를 최대한 높이려면 공공분양 청약에 한해 월 최대 25만 원까지 납입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은 여전히 월 1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한도 변화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납입금액 … 더 읽기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대한 고민

전세 집을 찾는 중인데, 전세사기가 잦은 곳이라 걱정돼서 특약을 고려 중입니다. 부동산에 제출할 특약 사항을 준비 중이라는데, 이렇게 특약을 걸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 과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록 완료,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필요한가요?

서울에서 전세사기로 빌라에서 한 호를 임차권등록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일에 경매가 예정되었고, 배당요구종기일은 3/20일입니다. 주소는 아직 그 빌라로 되어 있지만 혼인신고 후 집을 계약하려면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배당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결정된 … 더 읽기

전세 계약 갱신 문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만료되는 전세 계약이 2월 15일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10월에 갱신 의사를 표명한 문자를 보냈고, 임차인은 ‘추가 2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했으며, 이 내용은 현재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38일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전세금을 5% 인상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임차인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 더 읽기

재개발 지역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분당 재개발 지역에서 소형(48m2)과 중형(110m2)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부모님께 전세를 드려 거주 중이고, 중형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알고 있는데, 명의를 변경하여 남편 명의와 와이프 명의로 나누면 두 주택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투자과열지역 조합원 지위권 양도 관련 질문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가로주택사업지인 모아타운이 개발 중이고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귄리산정은 23년도에 이뤄졌으며, 전세대1주택으로 전원이 거주하고 보유기간은 6년, 실거주는 6년입니다. 이러한 주택의 매매는 조합원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