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여부와 정지 취소 가능성

지난 주 토요일, 지인들과의 모임 중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주최자인 본인이 음주 후 지인에게 차를 운전해주도록 했고, 지인은 중간에 차를 멈추고 걸어서 집으로 가겠다며 대리비를 받아 감자탕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운전 중에 정지수치로 음주적발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지인을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 더 읽기

교통사고 치료기간 연장 문의

저녁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25년이 지나고, 다음 날 오후에 대인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치료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허리와 목의 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왕복 2차선 차량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골목 주차장에서 후진하려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넣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가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는 이미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옆을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부딪힌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전진도로에서 후진했기 때문에 6:4의 과실비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쪽 진술 중에는 인도 방향을 피하다가 왼쪽으로 틀어 넘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상 전방을 … 더 읽기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금 산정과 계산 방법 총정리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민사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제 손해를 모두 고려해 산출합니다. 합의금 금액을 결정할 때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과실 비율, 후유장해 여부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합의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될까? 민사합의금은 여러 손해 항목을 종합해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더 읽기

교통사고 통원 치료 합의금 변동사항과 보험법 개정 이해하기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으실 때, 합의금은 상해 등급, 치료 기간, 소득 손실, 그리고 향후 치료비 필요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통원치료를 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덕분에 치료 기간 연장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합의 과정에도 신중함을 더 요구하게 되었죠.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주요 항목과 장기 … 더 읽기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 계약종료 위기가 도사리는가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앞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비켜가려다가 추월을 시도했지만 상대 차량이 속도를 내어 막아서 열받아 상향등을 키웠더니 그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어요. 상대방에게 상향등을 켜고 복수를 한 후 옆으로 비켜주었지만, 상대 차량이 다시 속도를 내며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앞이 열려서 그 차량이 1차로, 저는 2차로 갔다가 겹쳤을 때 열받은 … 더 읽기

교통사고처리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벌금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교통사고처리위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원조회 시 벌금 이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전 해당 기업의 채용 조건과 신원조회 범위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교통사고처리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공기업 신원조회 과정에서 드러나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민간 대기업이나 … 더 읽기

횡단보도에서 우회차량과의 사고 관련 질문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ㅜㅜ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초록불이 깜박일 때 급히 건넌 후, 앞에 차가 멈춰 있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부딪혔다고 해요. 상대방이 대인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내가 출근을 못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사고 관련 질문

내 차가 왕복1차로를 직진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차폭과 같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서행 후 정차하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나는 300m 전에 좌회전하던 차를 인지하지 못했고 교차로에 도달한 후에 상대차와 충돌했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들은 8:2의 비율로 분쟁 중이고, 나는 동의했지만 왜 8:2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왜 9:1이 아닌 8:2인 걸까요?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을 인지하고 … 더 읽기

아파트 현관에서의 사고로 생긴 문제

아파트 현관에서 배달을 하던 중 102호에 들어가려다가 어르신과 휠체어를 밀어주시던 분과 충돌하여 넘어졌습니다. 어르신은 팔이 좋지 않고 수술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