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창밖

저희는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에는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저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장기전세주택 자격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이자 무주택구성원인 것이 맞을까요?

2년 전 원룸 계약을 연장할 때 특약으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제 계약이 3달 후 만료되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해서 고민 중이에요. 만기 전에 이사를 하면 당연히 보증금은 만기날에 돌려받게 될 거고, 임대인이 이를 승인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일찍 나가야 한다면 괜찮을까요?

2026년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주거 조건으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집주인이 장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 중개 공인중개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나 계약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모델하우스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해당 부동산이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과연 10년이 지난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