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의 문제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임의로 계약하고 1년 뒤 계약이 종료돼 퇴거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려 했지만 실패하여 오피스텔은 1년 동안 빈 집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데요. 벌금은 언제 내야 하고, 거의 반 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주택 매매와 전세에 대한 부자 간의 사례에 대한 질문

현재 이천시 장호원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오래되어 고정 지출이 많아서 아들에게 매도하고 전세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매도하고 전세를 하는 것이지만, 부자 간의 거래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들이 연봉 1억원을 받고 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데, 새 아파트를 구입하면 자산 … 더 읽기

전세 계약 8년 차,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맺은지 8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를 해오다가 이사 계획을 변경하여 나가게 되면 미리 통보한다는데, 이게 올바른 조치일까요? 이미 8년간 거주한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종료일이 40일 남았는데 5% 인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종료하려면 … 더 읽기

집주인 연락 불통, 보증금 문제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은 짐을 빼고 청소한 뒤 비밀번호를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정확한 돈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 종료일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 만료인 1월 23일부터 한 달 전부터 새 입주자에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에 입주할 예정인 새 입주자가 나타나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새 입주자가 늦게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요? 또한, 2월 3일까지 살다가 월세를 주고 떠나라는데 이에 대해 법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조기퇴거로 인한 세입자 구하기 관련 고민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조기퇴거를 결정했고,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세입자 모집을 위해 적극 협조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확정되었지만, 도배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인해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배는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로 임대인 수선 범위에 해당하며, 계약서 특약에도 … 더 읽기

신생아 특례대출과 부채 문제

5월에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고, 4~5억 선에서 80%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이는 세 명이고, 남편은 자동차 할부를 제외하고는 부채가 없으며 연봉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황이고, 1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4월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채는 5600만원 정도이며, 복직 후 연봉이 250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