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집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데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증

전세대출(신혼부부버팀목)을 통해 전세집에 거주 중이며, 올해 5월에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초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요청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현재 가진 돈이 없어 매매로 집을 내놨다며 판매 후 반환 가능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집을 매매하기 위해 은행대출(DTDS)도 검토 중이지만, 만기일에 돈을 제때 못 받으면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 더 읽기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할까요?

부모님께서 26년 4월부터 27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 중이셨는데,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타 주소지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에 세대원 전원이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께서 즉시 전세집으로 재전입 신고를 완료하셨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원이 타 주소지로 이탈한 후 재전입을 한 경우, 기존 … 더 읽기

친구의 전세집을 월세로 거주 중인데,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전세로 이사한 집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동산을 방문하여 작성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중도해지 후 새 임차인 섭외 시 임대인의 계약 거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현재 5개월을 거주 중인데, 본가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2명을 찾았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직거래를 원했지만 부동산과의 거래만 가능하다며 계속 거부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인근에 십자수공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임대인은 ‘공무원’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 더 읽기

LH청년매입임대 대학생 자격 문의

청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휴학 중이며 내년에 복학 예정입니다. 서류에는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어야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전화 문의 결과 내년에라도 복학 예정이면 무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자격 요건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증여 받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 문의

가장 최근에, 어머니께서 10억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셔서 증여세를 납부하셨다고 하시네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3억5천에 전세 중이신데, 전세 계약 만기는 이번 5월이 되겠습니다. 토허가 지역이라 전세금 부담보로 받는다면 실거주가 요구되어 전액 증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머니께서 돌려주셔야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신 관계로 전세금으로 어머니께 드리고 전세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셨네요. 어머니는 현금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은 많으시다고 하셔서, … 더 읽기

어머니의 빚, 나의 책임감과 불안

어머니께서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머니를 돕고자 하는 감정에 이끌려, 어머니가 갚지 못할 경우 제가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갚지 못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사업을 시작한 지 2015년 2월 25일이고 임대차계약서에는 2015년 3월 9일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거나 나가라고 요구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어서 월세를 70만원에서 93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건물주가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올릴 때 법적으로 5%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