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에서 배우자만 전입신고시 대항력 확보 관련 질문

제 전세집에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계약이 곧 만료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20일입니다). 새로운 신혼집을 전세계약했고, 잔금 납부일이 2/25일인데,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만 2/25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신혼집 전세자금에 대한 대항력은 2/26일 0시부터 확보될까요?

재건축 관련 환급금에 대한 의문

현재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종전자산평가액이 13억이고 권리가액은 12.48억입니다. 이 둘 사이에 5,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고 조합원이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비례율은 관리처분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청산 시 정확한 손익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200만 원은 현재는 환급금이 아닌 사업비의 일부로 보고, 비례율 … 더 읽기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소식

금융위에서 2026년에 신설 예정인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4.5% 이자율과 500만원 상한액을 가지고 있으며, 취준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언제 출시될지에 대해 긴급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혼행복주택 거주 기간 관련 질문

현재 lh 신혼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2년이 지나서 갱신을 알아보는데, 자녀가 없으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있어도 14년 정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공식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세권설정 해지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집을 옮기기로 한 상황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전 집에는 전세권설정을 직접해서 들어갔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를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에 인감을 등록한 적이 없어서 이사 준비 중에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걸까요?

빌라 매매 후 누수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2015년 10월경 빌라를 매매하셨는데, 매매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는 밑층 거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욕실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 1개월 뒤에는 밑층 세탁실 쪽에서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아직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