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성공

부동산을 매도자가 약정을 파기한 경우, 배액상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자가 약정을 파기한 후 배액상환을 받았다는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히 배액상환을 받으면 끝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가입이 불가한 경우 전세계약은 무효가 되며, 기지급한 계약금은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서에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양도나 대차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운데 이미 2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실거래가에 분양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면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억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아 12억의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추가로 미납세금은 6,000만원,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2억원(10년 근속), 직원A의 퇴직금은 1억원(20년 근속), 직원B의 퇴직금은 5,000만원(10년 근속), 대표이사의 미지급급여는 1억원(10개월치), 직원A의 미지급급여는 5,000만원(10개월치), 직원B의 미지급급여는 4,000만원(10개월치)입니다. 은행 대출액은 10억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채는 은행 대출 10억원(저당 12억원), 임원 퇴직금과 급여 3억원, 직원 퇴직금과 급여 2억 4,000만원, … 더 읽기

전에 살던 집이 임차권 등기 등록된 상태에서 현재 압류가 되어 경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데, 강제경매와 그냥 경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혼동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룸을 2021년에 임대하고 전입 신고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처음 월세는 30만원이었는데 중간에 3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는 계약일을 2021년 첫 계약일을 기재해야 할지, 월세가 올랐을 때의 날짜를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