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0년 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케이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월세로 계약한 아파트의 보증금 300만원을 계약 만기때 못 받은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연락두절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관련 질문

2년 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오래 살 사람을 선호한다며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니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었지만, 12월 말에 집을 팔기로 하고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집을 계약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오래 살 생각으로 이사해오면서 150만원을 지불하고 시스템 행거도 설치했는데, 이제 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2달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 더 읽기

임대 계약의 갱신 문제

1월에 월세로 입주한 후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10월 중순에 세입자를 구해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부동산에도 알렸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집을 내놓았지만, 이사를 준비하다가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이사한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은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 더 읽기

전세권 설정의 유효성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민등록 여부, 계약 갱신 여부, 점유 여부, 설정 시 계약 기간 등과는 관계없이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규제지역 2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저는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 한 곳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금이 15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요. 내년에 이사를 하려는데, 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할까요? 소득 상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KB 시세가 약 39억 원 정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