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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구매 약속 미이행 시 후과는?

대토농지를 1년 내에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후과가 따를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계산된 양도세만 낸다든지, 양도세에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든지, 더불어 징벌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후과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질문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물류센터 회사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퇴근 중에, 회사 내 도로 출구를 기다리는 화물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행자는 핸드폰을 보며 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차가 도로에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을 하며 보행자가 주저앉아 발이 바퀴에 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행자를 안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부목을 … 더 읽기

교통사고 가해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가해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사고를 인정하나 보험 처리나 합의금 지급이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경찰 신고로 사고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가해차량의 번호가 필요하여 보험사에 접수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도 개인정보 보호로 번호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보이나 실제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 더 읽기

임차인 보일러교체비용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를 절감하려다가 소액이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70만원을 지불해 전체 보일러를 교체한 적이 있어서 필요경비로 포함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의견과 국세청 질의 응답이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왜 의견이 분분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