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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기한 단축 이유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3.15 09:50 · 조회수 0

아파트 재건축 기한을 최소 40년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30년으로 단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해외에서는 70~80년이 기준이 아닌가요?

댓글 (4) >
  • 산책좋다 2026.03.15 09:55 활동회원

    왜 갑자기 박근혜 때 바꾼 거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ㅋㅋ

  • 출근중이다 2026.03.15 10:00 우수회원

    그냥 집 오래되면 안전 문제 때문에 빨리 바꾸라는 거 아님?

  • 퇴사낙서 2026.03.15 10:09 활동회원

    해외랑 우리나라랑 사정 다를텐데 30년이면 좀 짧은 거 같긴 함

  • 모닝커피 2026.03.15 10:13 신규회원

    재건축 기한을 30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사업 규모, 공사 기간, 재정, 주민 이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거나 용적률과 단지 규모가 작으면 공사 기간이 짧아져서 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축된 기한은 일정 조건 하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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