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허가 신청 접수만 완료한 경우에는 이후 매매계약 체결 시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하지만 6.27 이전에 신청만 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가 있는 집은 임차인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어렵고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비워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토지거래허가제 서민대출을 받으시려면 매매계약은 반드시 ‘허가가 득한 뒤’에 진행해야 해요. 허가가 없으면 계약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