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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특례법으로 형사 합의 가능할까요?


차량을 브레이크 없이 과속으로 박힌 후 대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의 사과가 없고 합의금이 작아 고민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신고하여 보험사 대인 합의를 한 뒤에도 형사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 핸드폰백번봄 2026.03.06 02:15 우수회원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보험사 대인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합의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보험사의 대인 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상대방 사과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형사 합의 절차를 통해 추가 합의를 시도해야 해요~. 다만, 형사 합의가 완료되어야 처벌이 면제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다이어트다짐 2026.03.06 02:18 신규회원

    그거 보험사랑 따로 형사 합의도 가능함? 잘 모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