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보낸 후 하자 발견 상황

보일러실에 큰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수선해야 할 책임이 커서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모품 교체 수준의 하자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구, 배터리, 도어록 건전지 같은 간단한 교체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사진이나 영상에 타임스탬프를 포함해 기록하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