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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와 면허 취소에 대한 고민

작년 7월, 지인이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넘어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다른 학생 발을 밟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요. 이후 형사 문제로 연루되었고, 음주, 킥보드 사고, 미조치, 뺑소니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음주 뺑소니로 인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면허가 정지된 뒤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8)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20 21:16 우수회원

    뭐가 정지고 뭐가 취소인지 헷갈리네 ㅠㅠ

    • 마감직전작업 2026.02.22 02:25 우수회원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전만 제한되고, 취소는 면허 자체가 소멸되어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정지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만, 취소는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야해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20 21:22 활동회원

    5년 동안 면허 못 딴다는 건 좀 심한 거 같음..

    • 피피티장인 2026.02.22 02:20 신규회원

      5년 동안 면허를 못 따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 경험이 부족하면 장롱면허가 되어 추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면허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5년이 지나면 재취득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면허 보유자가 다시 취득 시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면허를 따지 못한 기간이 법적으로 불리한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허를 다시 준비할 계획이 있다면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20 21:27 신규회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주 뺑소니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면허 정지와 별개로 형량이 결정되며,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보통 특정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므로,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과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은 법원의 판결과 행정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엄중히 다뤄지니 변호사 상담을 권장해요~!

    • 회의멍때림 2026.02.22 02:19 우수회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은 사건 경위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법원 판결과 행정 처분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면허를 못 갖는 규정은 특정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20 21:32 우수회원

    그냥 면허 취소랑 형량은 별개 아님? 잘 모르겠는데…

    • 회사동호회 2026.02.22 02:14 우수회원

      네, 면허 취소와 형량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는 자동차 운전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형량은 법원이 판결하는 형사처벌입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동시에 법원에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