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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후 발생한 문제, 사기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어떤 상황에서 오피스텔 매매를 한 후에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여 월세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한 시행사가 사라져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계약 시 리스크나 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지금은 대화를 피하며 모호한 답변만 주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제 계약으로 이득을 챙겼다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댓글 (4)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4:55 신규회원

    사기 소송? 글쎄요, 그냥 집값 떨어진 거랑 사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5:03 신규회원

    근데 시행사 사라졌으면 진짜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5:12 활동회원

    이자 더 내는 건 계약 문제 아닌가요? 사기는 약간 다를 거 같은데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5:22 신규회원

    오피스텔 매매 후 집값 하락과 시행사 사라짐만으로는 사기 소송이 어렵고, 계약 당시 고의적 기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 소송을 위해서는 시행사가 계약 전부터 부실이나 파산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한 집값 하락이나 시행사와 연락 두절 상황은 계약 리스크로 볼 뿐 사기 혐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리스크 고지 여부, 시행사의 의무 불이행, 허위 설명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 대응 전 전문가 상담과 계약서, 관련 자료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