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사고를 당했어요.

구호미조치는 사고 후 즉시 정차·구호·연락·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으면 112 신고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증거를 확보하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전으로,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으니, 합의금 지급 여부는 상황과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형사합의 시 핵심은 처벌 경감을 목표로 범위와 조건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며, 합의서 작성·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검찰이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하고, 합의금 작성 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향후 손실을 현실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한 금액·조건을 명확히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사건별 피해 정도·가해자 경제력·경위·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됩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로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사건의 경위, 정신적 피해·후유증, 유사 사건 판례·평균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기·절차는 수사 초기 합의나 1심 전 합의가 중요하며,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후유장해·간병비·향후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상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할 때 즉시 신뢰하기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고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기억에 의존하고 감정 표현을 줄이며, 시간과 정황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로 신빙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구역이므로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빠르게 건너면 운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로 빠르게 건너면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손을 들고 차량을 확인한 뒤 천천히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만 횡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