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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필요한 이유는?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쏟아지는데, 그중에는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나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반토막 내는 이유가 뭘까? 현지 시민들과 외국인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6 09:02 성실회원

    외국인이니까 다르다기보단 그냥 규제 좀 빡세게 했으면 싶음 ㅋㅋ 계속 복잡해져서 피곤해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6 09:09 신규회원

    실거주 의무 없으면 그냥 투자용으로만 쓰는거 아님? 집값만 올리고 실거주민 피해보는 거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6 09:14 우수회원

    외국인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투기와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빈 집이 늘어나 주택 공급이 줄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이 떨어져서 주택 시장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 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매물 부족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반면 현지 시민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합리적 주택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강화 요구가 큽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방안입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6 09:18 성실회원

    반토막? 진짜 그런가. 그냥 가격 떨어지면 팔아서 그런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