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류 이후 재계약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5% 이내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자격요건을 초과하거나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계약서 작성 요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공공주택의 특수한 규정이 적용되니 계약 전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만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