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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거부 의심 중 무면허로 판단될 경우

오늘은 음주운전 거부에 대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기 전에 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댓글 (6)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5 12:47 신규회원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고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매우 엄격한 형량이 선고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5 12:57 우수회원

    음주운전 거부랑 무면허가 겹치면 진짜 불리할 듯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5 13:00 활동회원

    무면허 음주운전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크게 달라지는데,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 무면허운전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음주운전 처벌까지 더해져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5 13:04 활동회원

    뭔가 복잡할 거 같은데 그냥 다 뇌물 줘야 되는 거 아님?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5 13:12 신규회원

    그냥 무면허면 무조건 벌금이랑 면허 취소 아닌가?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5 13:19 성실회원

    처벌 수위 외에도 양형을 결정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태도,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초범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는 되며, 차량 처분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때는 솔직하고 일관된 답변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