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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관련 규정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담보목록 등을 말소해야 하는데 규칙 부칙 제7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기법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3 15:24 성실회원

    부칙 제7조는 등기예규가 아닌 ‘부동산등기규칙’에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법령 전문을 찾아보셔야 해요. 대법원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등기규칙’ 전문과 부칙 조항을 검색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행정 규칙은 법률과 달리 별도의 전문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최신 개정 내용과 부칙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3 15:34 신규회원

    그거 그냥 법원 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인터넷에 없는 거 많아요 등기 관련은..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3 15:43 우수회원

    부칙 제7조라길래 저도 막 찾아봤는데 진짜 안 나오네요.. 뭔가 따로 발행된 문서일수도?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3 15:47 성실회원

    이런거 한번 찾아보면 너무 피곤해짐 ㅋㅋ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