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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관련 질문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싶어서 부동산과 의논해보려고 했는데, 미리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전달했더니 부동산에서 조언을 받았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중개사의 도움을 받은 것 뿐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특약 내용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부동산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부족하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반환되는 건가요? 임차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잔금 일 이후 담보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어떻게 반환되는 건가요?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3 13:32 신규회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그냥 돈 잘 내라는 뜻인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13:40 신규회원

    보증보험 관련 특약 중에는 대출이나 매매로 인한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계약 무효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조항도 많이 사용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명력이 약해 서명 전에 반드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3 13:44 신규회원

    특약 너무 복잡하게 하면 부동산에서 싫어할 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3 13:52 신규회원

    계약 상대방이 전세보증보험 특약 추가를 거부했을 때는, 단순 거부만으로 계약 해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이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합의되어 있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계약 진행 자체를 원치 않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는 실무 조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 문자나 문서로 특약 불수용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게 꼭 필요해요.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4:01 성실회원

    임대인이 계약 거부해도 계약금 바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4:08 우수회원

    전세 계약에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특약이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특약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나 해지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과 서명까지 완료된 상황에서는 반환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특약을 필수조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