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1년 지난 시점, 재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은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차임 5% 인상은 새로운 재계약에 합의할 때만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인상 권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현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임차인 판단입니다.

뭔가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