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은행 대출과 근저당 설정 순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은행 대출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라는 특약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은 특약 위반이 돼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선 근저당 먼저 하는 게 보통 아닐까 싶음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음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에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또한 말소조건부 계약 특약을 넣어 근저당 말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금융회사에서 담보범위 확인서를 꼭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