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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알바생의 처벌과 사업주의 책임

내가 일하는 알바생이 손님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본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알바생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이로 인해 사업주인 나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0 19:01 활동회원

    사업주도 책임질 수 있다던데 그냥 봐줄 일 같진 않아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0 19:05 신규회원

    알바생이 개인번호로 발급하면 문제된다고 들었는데 처벌이 딱히 있긴 한지 모르겠네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19:14 성실회원

    이거 그냥 알바생 혼자 잘못한 거 아니고 사업주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음ㅋㅋ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9:18 활동회원

    알바생이 본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은 부정 발급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은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주도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세무상 불이익이나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주는 내부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