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후 후순위 임차인의 이사비 문제

이사비 주는 거 엄청 흔한 건 아닌 것 같던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명도 저항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강제집행을 앞두고 협상 차원에서 이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면 명도확인서와 이사 확인을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이 안전하고, 배당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상으로 이사비를 일부라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사비 요구 금액이 과도할 때는 협상에 신중해야 하며, 협의가 무산되면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