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금과 보증보험 관련 질문

전세금 반환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법적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권리를 우선 확보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대신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세금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90%를 넘는 상태에서도 보증을 갱신할 수 있었던 예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반드시 9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금 한도(수도권 7억, 지방 5억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전세가율이나 시세를 명확히 명시하는 특약을 넣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