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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후 취등록세 청구에 대한 질문


작년 11월에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함께 폐차되고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체에선 화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새 차 구매 비용을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3:59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다 포기하는 게 속 편할 거 같음.. 세금 청구하는 것도 진짜 복잡한 거 많다던데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4:06 신규회원

    화재 보험이 안 된다면 취등록세 청구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혹시 관련 법령 같은 거 찾아봤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9 14:14 신규회원

    차량 화재로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했더라도 취등록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신규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과는 별개입니다. 화재로 인해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 신고로 인해 취등록세 환급이 되지 않고, 새 차 구입 시에는 신규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나 경비업체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적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등록세를 청구하려면 관련 법령상 환급 사유가 명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 피해로 인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9 14:22 우수회원

    취등록세는 보통 새로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아닌가? 그러면 청구가 가능하려면 경비업체랑 좀 다른 조건 있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