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사기 피해로 골치 아픈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우리 빌라 주민들이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 온 월세 세입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사기 범인이라는 의심이 있어 월세가 불법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8 10:15 신규회원

    법적 대응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그리고 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권장돼요. 전세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라 형사 고소를 통해 고의성과 자금 흐름까지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라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따른 월 최대 87만 원의 주거지원금 신청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8 10:21 활동회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이런 조치를 1~2일 내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8 10:25 우수회원

    증거 수집과 보전 역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계약서, 전입신고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은 물론 중개인과의 문자나 녹취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해요. 이렇게 정리된 증거들은 사기 구조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복계약, 깡통전세, 가짜 등기 등의 사기 유형을 파악해 법적 대응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8 10:32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 보인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 아닐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8 10:37 활동회원

    전세사기면 법적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나? 변호사 상담 같은 거 해봤어?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8 10:40 우수회원

    월세 불법 받는 거면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