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관련 문의

상가 분양 계약금만 납부하고 신탁동의서가 미완료된 상태에서는 분양대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분양계약은 보통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탁동의서 미완료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답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 분양사나 신탁사가 중요한 사실(특약, 설계변경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관련 증거인 분양계약서, 신탁계약서, 설계 변경 관련 문서, 상담 녹음 등을 꼼꼼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양 완료된 호실과 아직 융자 중인 호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양 완료된 호실은 임대수입 발생으로 분양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융자 중인 호실은 분양가가 낮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각 호실별로 분양가를 분리 평가하고 계약 해제와 환급 범위를 따로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