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권 등기 관련 질문

보증보험 있으면 등기랑 충돌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먼저 확인해봐야 할 듯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점은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나 합의 해지 등 임대차가 종료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부 보증금이라도 반환받지 못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당사자 정보, 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필요 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