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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문의


작년 6월 21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이 택시였고 중앙선 침범 및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재판부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과 업무상 과실 차량 전복으로 재판 중입니다. 2월 4일에 재판이 진행되었고, 4월 22일에 선고 예정이었는데 가해자가 선고 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300만 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였고,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사고 당시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공탁을 걸었고, 함께 전치 2주씩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불구속 구속 공판이 진행 중이며, 적절한 형사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등 보험 관련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형사 합의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 없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며, 일로 인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구속 구속 공판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7 12:20 우수회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유형, 부상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경미한 부상은 보통 1주당 50~7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중상해나 사망 사고는 훨씬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더 높게 요구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7 12:26 신규회원

    단순 접촉 사고와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1주당 50~100만 원, 2주는 100~200만 원, 3주는 150~3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과거에는 3천만 원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운전자보험 한도 상향으로 1억 원 내외까지 올라가는 추세에요. 합의금 산정 시 이런 추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7 12:35 우수회원

    그냥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합의금 요구하는 거 자체가 좀 그러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7 12:43 활동회원

    택시가 잘못했으면 좀 더 책임져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200-300만 불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7 12:50 활동회원

    형사 합의금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음…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7 12:59 신규회원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니 꼭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만약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손해배상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금 청구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