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동 연장과 계약 조건 관련 질문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과 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한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체크해서 인상 상한 적용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세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큰 폭의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해요. 다만 자동 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상 한도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 인상 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될 때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새 계약’처럼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5% 이상의 인상도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대인과의 협상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