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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과실 분쟁,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양측이 모두 보험사고로 인한 충돌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호가 있는 직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고, 상대차량이 신호가 있는 직진로에서 직진하다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은 분쟁 위원회에서 7:3으로 판결되었는데, 제가 3의 과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은 분쟁 위원회에서 상대방이 먼저 도로에 진입했으며, 파손 부위 등을 고려하여 7:3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50km/h로 주행 중에 중간 지점에서 70km/h로 가속하다가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65km/h 정도의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거리에서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브레이크 없이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상대차량이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소로에서 우회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상대차량은 일시 정지 없이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7:3의 과실이 분쟁 위원회에서 판결되었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이 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5 12:16 신규회원

    과실 7:3이면 좀 애매한데, 경찰 조사 기록 같은 건 안 봤나?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5 12:20 신규회원

    솔직히 너무 피곤해서 그냥 보험사 처리하는게 낫지 싶음…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5 12:28 신규회원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고장 났거나 영상이 일부만 남아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험사와 분쟁심의에서 쌍방 과실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주차장이나 골목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앞뒤 관계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워 서행과 주의 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5 12:37 활동회원

    사고 직후에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상대 차량 정보,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료들이 과실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초기 합의 과정에서 “괜찮아 보인다”는 표현을 피하고, 치료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5 12:4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결국 소송까지 가야하는거 아닐까?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5 12:50 활동회원

    사고 상황에서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리고 도로 상황과 신호 위반 여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추돌한 경우는 뒤차가 100% 과실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로 변경 후 급정거 시에도 변경 차량이 높은 과실 비율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