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추산액에 대한 의문

이주비대출 이자는 보통 대출받은 날짜부터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할 때는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정확한 분담 기준이 포함되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 비례, 사용 기간, 사용한 금액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런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조합의 문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과 총회 결의에 이자 대납을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이자 대납을 포함해 사업비 원리금과 연체료 등을 현금청산금에서 가감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구체적인 분담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주비는 비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므로 이 부분의 규정 확인이 특히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