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관련 질문

법인임대인도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받지만,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가 개인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5% 인상 한도는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이 어렵고, 실거주로 내보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법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정당한 사유(예: 임대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임대인도 임차인을 쉽게 내보내거나 5% 이상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인이면 좀 더 까다로울 거 같은데 5% 인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