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시 하자담보 문제로 인한 고민

하자담보 특약 없으면 진짜 힘든 거 아니냐

매물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만 성립합니다. 하자는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해야 하며, 거래 후 새로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어야 하며, 알았거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한다” 또는 “하자 책임 없음”과 같은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이러한 면책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내용을 잘 살펴야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