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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가격 조작에 대한 의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는데, 만약 70억 강남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세청이나 경찰, 검찰이 개입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2억 집을 200억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17:15 신규회원

    저런거 신고하면 바로 조사 들어간다던데 경찰이나 국세청이 그냥 안 넘어가진 않을걸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17:24 활동회원

    국세청은 홈택스 같은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내역을 꼼꼼히 추적합니다. 과소 신고된 세금은 포탈한 금액만큼 다시 과세할 수 있고, 검찰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 흐름 추적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17:33 우수회원

    아니 200억에 집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긴 해? 그냥 헛소문 같은데…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17:39 신규회원

    부동산 매매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안이에요. 특히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포탈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와 조세 조정, 수사에 나설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거래신고제와 DB 연계, 모니터링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1 17:48 활동회원

    그게 진짜 가능한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1 17:55 우수회원

    경찰과 검찰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가격 조작과 관련된 사기 및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정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다뤄진 사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