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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대인 접수는 취소된 상태이며, 보험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특가법 적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허취소 기간과 형사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 벌금형 가능성, 합의 및 초범 사정이 검찰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경찰 조사 후의 일반적인 절차와 소요 기간, 사전통지서 제출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불안함으로 가족 모두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3 19:55 신규회원

    합의했어도 벌금은 거의 피하기 힘들다 들었어요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3 22:17 우수회원

    면허취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보통 얼마쯤일까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3 22:18 활동회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3% 초범인 경우 면허는 최소 1년 이상 취소되며, 형사처벌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 요소가 되지만,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통상 1~2개월 내에 진행되고, 이후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며, 합의 및 초범 사정은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통지서 제출 시에는 사실관계와 변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3 22:18 신규회원

    경찰 조사 후에 또 뭐가 더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