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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거부 시 대처 방법


저희 엊그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사고를 냈습니다. 파란불일 때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회전했는데, 오른편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운행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보험 출동 및 대인사고 처리를 마치고, 피해자분께 문자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형사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분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살짝 다치셨는데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22:17 신규회원

    합의 거부가 계속될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 중립적인 제3자가 합의를 중재하도록 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문서로 남기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문이나 반성문, 배상계획서 같은 문서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22:19 우수회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블랙박스 원본, 현장도면, 파손 사진, 견적서, EDR 등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잘 준비되어야 과실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3 22:22 성실회원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해 배상 의사를 공식화할 수 있어요. 공탁을 하면 판결 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공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합의금과 비교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3 22:24 성실회원

    그냥 시간 끌면서 합의 다시 시도해보는 게 나을지도…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3 22:24 우수회원

    진짜 합의 거부하면 경찰 조사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3 22:24 우수회원

    합의 안 해주면 그냥 재판으로 가는 건가?